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도와주세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유사한 사례의 경우 "해고"자체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출근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무단 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지 가능한 객관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막막하신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기준으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양정 등이 모두 적법해야 합니다.
사유와 양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 보상 가능)

더불어 임금의 경우에는,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습의 경우 최저시급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한데, 제가 계산해 본바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해고 자체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유권 · Answer

1. 해고 존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한정).
2. 사업장에서 출근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따라서 일단 복귀를 하셔서 며칠 참고 지내보시다가, 이후 사업주의 조치에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툴 때 흔히 보이는 쟁점이 '해고 존재 입증'입니다.

출근을 지시했다면 일단 이에 응한 뒤 이후 회사의 조치에 대응하시는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본인이 자진퇴사 하지않았냐 책임회피하며 자진퇴사 아니면 출근해라"라고 한 이상
지금 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감정적인 해고등은 전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취 등을 꼭 지참하시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생각이셨다면 출근거부를 하여선 안됩니다. 해고에 대한 입증이 근로자에게 있기때문에 현재 증거가 없는 상황에 출근거부까지 하셨기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를 고민하셔서 실제 사건에서 도움을 받으실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노무사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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