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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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볼링장에서 일하는 파트 타이머입니다.
23년 2월에 입사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날짜를 명시하여 3~4개월 단위로 쓰게 하더라구요.
구인공고에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하여 지원했고 24년 4월까지 근무 희망한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24년 1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가져오시더니 회사자금상 퇴직금을 줄 수가 없어서 파트타이머는 12개월 이상 일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1월 31일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 되나요 ?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만두고 싶었지만 퇴직금 받을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ㅠ
김**레 님
조회 : 5917건
답변 : 11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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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는 12개월 이상 일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1월 31일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이후 대응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와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최근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근로시키고 자진퇴사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적합한 증거수집과 대응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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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해진 계야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로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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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의지에 반하여 퇴직일을 조정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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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1. 24년 1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서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볼링장이라면 아마 5인 미만 사업장 일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일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다만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는 현재까지 작성하신 계약서를 모두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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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1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케이스가 적으니 상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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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갱신기대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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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셨다면,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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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불가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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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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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명을 하셨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해야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셔야 하고,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서명하지 않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시면 그에 따라 대응하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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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파트타이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사업주 측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사가 원칙입니다. 1월 31일까지 일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서울행법 2013구합62, 2013-06-13).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중노위 중앙2018부해168, 2018-04-09). 하지만, 안내 주신 사항만을 고려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4개월 단위의 계약을 연장하다가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직계 중도 해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결정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재계약 하지 않는 것은 '이용관계 중도 해지'의 성격을 띌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되기 위해서는 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사업주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유형판결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6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청, 전국갈등조정위원회 등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기가 주어지면 이에 따라 부당해고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노동상담센터나 노동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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