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월급은 320만원이고
    기타급여(제수당없음) 근로계약서 작성함
    근로계약서 기타사항
    입사후 한달이내 퇴사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
    퇴사 최소 한달전 사측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측의 피해의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혀있고
    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9시30분 퇴근 11시간 30분 근무 주6일하는데 2023년 12월13일에 중간입사해서 2023년 12/31일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이런거는 받을수 있는건지 최저시급으로 받는건지 그래서얼마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석 님
    조회 : 1036건 답변 : 9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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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월급에의 경우라면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 달 급여가 320만원이고, 12/13 입사하고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20만원*19일/31일=1,961,290원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월급 일할계산 방식이 다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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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입사후 한달이내 퇴사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
    =>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일한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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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1. 입사후 한달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 >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및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2. 한달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 320만*19일/31일 = 1,961,290원입니다(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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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정한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해 유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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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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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미 통보시 최저임금에 관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통상 일할계산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320만원 * 12월13 ~ 31일까지의 일수 / 31 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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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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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한달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과 관련하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한달 전 미통보시 민사상책임과 관련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회사가 증명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상담신청주시면 대응방법 및 급여계산 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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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한달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강제근로를 약정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을 일할하여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에 따르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일할날수로 나눠 1일치월급을 구하고, 이를 일한 날 수에 곱해 퇴직시 최종 월급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한 달 이내 퇴사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내용에 따라 최저시급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최저시급은 2023년 기준 8,720원입니다(시급이 연간으로 책정되므로 변동 가능). 따라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은 시급에 50% 더해져야 합니다. 잔업 및 야간수당을 포함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일했다면, 8시간(8,720원x8)일하는데 69,760원, 그리고 나머지 3시간 30분(8,720원x1.5x3.5)은 45,720원을 받아야 하니, 하루 총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15,480원이 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총 19일(해당 질문에서 주6일로 근무한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115,480원x19일 = 2,194,1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하고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주6일 근무라고 한다면 주휴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 같으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석 및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구분은 근로감독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계산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항과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입각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 계산방식이 변경되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근로감독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시 사측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다'는 조항은 매우 모호한 표현이므로, 해석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임금, 그리고 퇴사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근무환경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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