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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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은 320만원이고
기타급여(제수당없음) 근로계약서 작성함
근로계약서 기타사항
입사후 한달이내 퇴사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
퇴사 최소 한달전 사측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사측의 피해의 민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적혀있고
오전 10시출근해서 오후9시30분 퇴근 11시간 30분 근무 주6일하는데 2023년 12월13일부터 일해서 2023년 12/31일에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이런거는 받을수 있는건지 최저시급으로 받는건지 그래서얼마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석 님
조회 : 1654건
답변 : 9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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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월급에의 경우라면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 달 급여가 320만원이고, 12/13 입사하고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320만원*19일/31일=1,961,290원으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월급 일할계산 방식이 다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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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입사후 한달이내 퇴사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
=>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일한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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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31
1. 입사후 한달이내 퇴사시 최저시급 지급 >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 및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2. 한달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3. 320만*19일/31일 = 1,961,290원입니다(계산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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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정한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해 유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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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기간 도중 퇴직하더라도 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건 현행법상 어려워 보이며
월급제 근로자인 이상 월 근무한 일수를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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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320만원 * 입사일 부터 ~ 31일까지 일수 / 31 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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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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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1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등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단서 조항은 자칫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무효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 320만원을 기준으로 근무한 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 해당되면서 만근을 하신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 예고 조항의 경우 이를 준수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하거나 인수인계 등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퇴직 예고 규정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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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한달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강제근로를 약정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을 일할하여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인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월급이나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계약서의 기타사항에 따라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퇴사시 최저시급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저시급으로 일한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시급(2023년 1월기준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 일일 급여 = 최저시급 * 근무시간 = 8,720원 * 11.5시간 = 100,280원
- 근무일수(12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 = 19일)
- 총 급여 = 일일 급여 * 근무일수 = 100,280원 * 19일 = 1,905,320원
이라고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계산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급여는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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