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거부

Question

노성균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별도로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갱신거절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매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최정희 · Answer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갱신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거절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이나 언행 등을 포함하셔서 별도로 판단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직장내 괴롭힘 신고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심층 상담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다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갱신거절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된다 보기는 어렵지만,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볼 실익은 있을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현 · Answer

기간계약만료는 당연종료사유이므로 갱신기대권, 정규직전환기대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갱신의 가능성이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다툴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항을 종합했을 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 발생시 주장해 볼만 합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회사 관행 및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두 가지 사항 모두 이에 타당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손인도 · Answer

갱신기대권에 대한 인정을 받아 회사의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는 카톡, 녹취, 증언 등의 자료들을 보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부당할 수 있으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라고 하여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혹은 전후로 계약갱신에 대해 회사가 약속한 것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혹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채용 공고 등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본인 외에 계약직 중 갱신 되지 않은 직원이 없었는지, 무조건 갱신된다고 볼만한 문화나 관행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퇴직한 상태라 실효는 없을듯합니다. 만약 회사가 괴롭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를 삼고자 하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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