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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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설로 인해 일찍 퇴근 했을 경우 하루치 쳐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이고 주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배달만 하는 매장입니다.직원은 저 혼자고 사장님과 둘이 일해요 며칠전에 출근 했는데
눈이 많이와서 배달업체들이 배달 불가여서
원래는 12시간 근무인데 6시간만 근무하고 어쩔수없이 퇴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치를 그냥 쳐주는건지 아님 시급제로 6시간만 쳐주는지 그리고 눈때문에 아예 출근을 못할시에도 하루 급여를 쳐주는게 맞는건지 까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옥 님
조회 : 1351건
답변 : 12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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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구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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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임금은 일한 만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6시간분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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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7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할 테고,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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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일자에는 실제 근무시간(6시간)분에 대한 급여만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 규정(ex.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급여의 00%를 지급한다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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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조기 퇴근시켰다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청구는 어렵습니다(관련 법령 미적용).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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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근무하지 못한 6시간에 대해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업수당 지급 요청은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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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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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조기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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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회사 귀책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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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만큼만 급여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할지는 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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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나,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6시간의 급여만 지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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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시간(사업주의 지시로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날씨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치를 쳐주든 아니면 시간제로 쳐주든 그것도 사장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나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의 휴무나 비상 상황에 따른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예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다만 이런 경우에도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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