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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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제공이였는데 빠른 퇴사로 인해 사용했던 월세를 다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던 당시 기숙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서류에 서명을 상태입니다.
월세는 회사에서 내주고 저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였습니다 만약 6개월 이전에 퇴사 시 사용했던 월세를 다 부담하고 퇴사 후 공실이 된 집에 대한 월세도 제가 다 부담해야한다고 사전에 고지받았습니다(세입자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저는 3개월만 일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3개월에 대한 월세, 3개월치 월세+관리비(공실비용-세입자가 1개월 뒤에 들어올 시 남은 2개월분은 다시 돌려주는 식), 청소비 등등 다 내야한다고합니다.
혹시 사전에 설명듣고 서류까지 작성한 상태이면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걸까요..?
그래도 3개월간은 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했으니까 회사측에서 제가 사용했던 월세에 대해서는 절반이라도 부담해줬으면 하는데ㅠㅠ…어려울까요?
오*연 님
조회 : 169건
답변 : 7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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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공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별도로 사유를 규정한 경우라도 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당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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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보다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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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별도 기숙사, 사택 관련 계약서에 대해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회사부담 등 회사와 협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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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선생님을 위해 임대를 진행하였고, 선생님이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함으로써 임대료 등에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약정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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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월세와 같은 사적인 금품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금품에 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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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기숙사 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숙사 월세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였다면 이를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안되지만,
기숙사와 관련하여 남겨주신 내용의 합의를 별도로 하였다면 완전히 무효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명하셨다는 서류, 기존 기숙사 규칙, 취업규칙 등을 토대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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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것이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제공 관련하여 날짜와 금액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 내용이 고용노동법상 적절한지 여부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에는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법률 차원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보호하는 이유로 부당한 내용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설정했을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를 알아서 내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위한 숙소 또는 기숙사의 제공은 공제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 후의 월세 부담을 물어보신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는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월세를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측이 월세를 부담하는 편이며,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노동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꼭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시다면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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