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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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장 보직해임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팀장보직해임됐어요. 지난주에 통보받았습니다. 20여년간 땀흘리며 일해왔는데, 사전에 상담이나 고지도 없이 급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사무직입니다. 68년생이고요. 회사는 인사명령에 따르는게 당연한것 아니냐라는 자세이고, 아내는 따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명령대로 따르기만 해야 하나요.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호 님
조회 : 3944건
답변 : 14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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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보직해임되었다면,
부당한 징계 또는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있습니다.
보직해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상황,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아내분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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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다퉈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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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징계 전문 조성희 노무사입니다.
팀장보직해임을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나, 근로자는 이러한 보직해임 및 후속 전보조치가 정당한지는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팀장 후 + 팀원으로 발령 이라는 두가지 행위가 한번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팀원 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팀장으로 할지 팀원으로 할지는 회사의 인사권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반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신다면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꼭 받으셔서 구제신청승소가능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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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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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회사 인사명령에 굴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직해임 경위 등을 지참, 정리하신 후 자세한 내방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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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부당인사발령 + 직장 내 괴롭힘을 검토하여, 각 노동위/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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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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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사건 전문 법인,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써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절차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 시에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1.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2.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 2가지의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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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직해임의 결과로 인해 급여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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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팀장 보직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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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대기업출신노무사 김명선노무사입니다.
부당발령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 및 상담이 필요하며
부당발령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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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보직해임에 따른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당 전보에 이를 정도로 근로조건이 달라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다툼이 쉽진 않습니다.
보직 해임 행위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진 않은지 다른 사실관계들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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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꼭 참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이동 구제신청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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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보직해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1)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2)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3)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 기준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보직해임은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에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와 회사의 운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공정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대우가 심한 편집증을 유발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가해자나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등 명령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충분히 정당하다면 회사의 임의해고 조치를 불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 위법성, 예의주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정을 보아, 아내가 노동법상 합당한 이유로 직위해제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처리로 볼 수 있어 비정규직 전환 등 불이익을 취소해달라는 경위서를 회사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나 고지 없이 대우가 변경되는 경우 사실상의 강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노동부나 노동법률 상담소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