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Question

배흥규 · Answer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연장조항 등이 있다면 이전 계약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에 이전과 다른 업무가 추가된다면 근로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합의해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3. 만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생길 것이고,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 종료일이 경과했는데도 별도 합의없이 계약 관계가 지속된다면 연장 또는 갱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기존 내용으로 계약하기를 동의하지 않아 계약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 또는 갱신되었다고 판단되어 계약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 내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성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성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안하면서 출근을 하고 업무를 계속하고있다면 묵시적으로 노사 양측이 재계약에 동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위반이 되겠으나, 근로자입장에선 근로제공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므로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 1년이상 일하시면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관두기전에 쓰고나가라고하면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임금으로 받는게 되고, 바로 나간다음 미사용 휴가일수많큼 수당을 줘도 되는데요, 근로자입장에선 남은 휴가를 쓰면서 월급으로 받으나,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시 좋습니다.

2. 근로계약은 계약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2개월 더 일을 안하셔도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2주 이상 근무하여야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므로, 현재 선생님과 같이 몇 일 더 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당사자 간 별다른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시다가 최소 2주 이상이 지난 이후에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를 정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근로계약 당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통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동의를 받기도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2개월 더 근무하셔서 1년이 되시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연차는 원래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독려하면 휴가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추가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먼저 재작성을 요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연차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시고 계신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새롭게 부여한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원래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지시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당사자간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 갱신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업무 수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1년1일차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연차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김명선 · Answer

근로계약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연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10개월 연장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가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업무인 경우 거부하시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시며, 연차사용권은 근로자에게있습니다. 회사가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보다 심도깊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취업거부의사(나오지말라)를 밝히지도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의 경우 얼마나 무관한 지시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며, 사용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니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근로를 하는 중이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3. 자동연장조항이 있었고, 이로인하여 1년을 넘기는 경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상담 Q&A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추천 채팅 상품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답변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드립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건...

[✔️현재 접속중인 노무사입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타 플랫폼(N사)에서 이미 검증받은 상담 실력으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