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잦은 지각과 결근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실제 소정 근로시간으로 볼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각, 결근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달성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수긍하지 마시고 강하게 의견 피력하세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주단위 나 일단위 소정근로시간 설정)의 경우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상담은 근로계약서의 검토 후 하여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실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별도 증빙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근무표 등에 따라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수 있다면 연속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이 아닌 단순 지각이나 결근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정확한 워딩을 알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이시라면 공인노무사회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노무사지원도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소개글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096316574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있는데, 사장님과의 사전합의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무효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을 대표에게 돌리시기바랍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실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각이나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해야합니다.
2. 입금내역을 역산하거나 스케줄표가 필요해 ㅇ보입니다.
3. 아닙니다.
4. 5인 미만은 제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실 근무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2. 4주 평균이 기준이므로, 매주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새로 작성한 계약서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4.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 40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령, 연차나 공휴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해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2. 4주 평균 15시간 이상입니다. 3. 아닙니다. 4. 아닙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초 단시간 근무자로 계약한 것도 아닌데 근무 15시간 미만인 주가 발생한다고 해서 실 근무시간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통상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 : 해지 01254-1875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2. 한달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는데도 15시간 이상 근무일을 입증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15시간 이상 근무일을 입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출근 늦는날(지각)에 대해 사장님과 미리 사전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근로 계약서가 무효가 되고 새로 합의한 계약으로 인정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은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조건을 변경한 후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장님과의 사전 합의는 구두상합의의 효력이 있을지라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4. 법정 공휴일 때문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관련 행정해석(근로 복지과-2484, 2013.7.17.)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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