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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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부 질문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에 25시간 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셔서 고용부 조사 받고 왔습니다.
증거자료로 급여입금내역, 근무표(달력)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급여 명세서나 출근부를 따로 주지 않으셔서 서로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달력에 적은거구요. 사장님이 이 달력을 보시고 매달 월급을 주셨습니다.
질문
- 근로자가 적은 근무표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적었지만 이 근무표를 카운터에 두고 사장님께서 매일 매일 확인 하셨습니다.
- 매일매일 출근 내역이 없다면 근무표의 시간과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해서라도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 사장님 사정으로 가게 쉰 날, 대체공휴일, 법적공휴일 때문에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근로자수 2명인 사업장입니다)
하*정 님
조회 : 633건
답변 : 2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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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무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업주도 이를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경우에도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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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휴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무단결근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따라서 사용자에 대응할 또 다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보다 명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의 검토 후에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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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적은 근무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원천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같이 작성하거나 사업주가 확인한 흔적(서명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법원에서는 제출된 근무표와 입금내역을 서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출근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 여부를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은 출퇴근 기록(출근부, 타임카드 등)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3.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게 휴무 등 사유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적인 내용들은 사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이 이를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경우, 노동 상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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