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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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바뀌었을때
개인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8개월정도 일 하고 있다가, 사장님이 바뀌면서 4개월 정도 더 근무를 했는데요.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는 했지만, 사장님이 바뀌고 중간에 퇴사했다거나 사직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
1. 제가 새로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되어 계속근로 인정이 어렵나요? (사업자 번호는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사업장이며, 계약서의 근로시간, 요일, 근무내용은 동일합니다.)
2. 만약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고 휴업일 5일 지난 뒤에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도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사장님 바뀌기 30일 전에 새로운 사장님이 온다고 알려주셨으면 사장님이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4. 저의 계속근로를 민법 말고 근로기준법상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임*민 님
조회 : 2913건
답변 : 9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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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1. 인수한 사업주가 근로자 및 각종 영업자원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라면
근로자역시 승계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주장가능합니다.
2. 해고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폐업에 따라서 전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직서 미작성, 영업양도 해당여부 주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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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그대로 양수하여 그대로 운영하였다면 영업양수양도로 보아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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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 블로그글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247654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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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1. 사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넘기는 과정에 잠깐 쉰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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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고용승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입사시점 등을 참고하셔요
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경우할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폐업은 불가합니다.
3. 단순 정보전달은 불가합니다.
4. 정황을 봐야합니다. 근로계약서/양도양수계약서 등등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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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고용승계가 됩니다.
2. 해고가 아닙니다.
3. 아닙니다.
4. 노동청 신고 후에 사실관계 출석 조사 시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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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1.2. 계속근로 인정됩니다.
3. 아닙니다.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4. 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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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을 새로운 사장님이 그대로 인수했다면, 영업양도로 보아 계속근로관계도 전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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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타 질문은 자세한 상황을 듣고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분명한 퇴사의사 표시 없이 사업장이 같고 근무조건이 동일하며, 근로기간이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이루어졌다면 같은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업자의 변경과 작성된 근로 계약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만약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무 계약이 끊긴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 처리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용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장님이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해서 그게 해고 예고로 간주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사장이 바뀐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예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 입증은 근무노트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현장의 CCTV 녹화 자료나 동료 증언 등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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