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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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성과급 관련하여 퇴직급여 산정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과급은 전직원을 상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인센티브 입니다. (실적에 따라 받는 것으로 불규칙)
1. 성과급(인센티브)지급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여러 판례를 검토해본 결과 평균임금에 포함 된다 보긴했는데, 포함이 된다면 퇴사전 3개월간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는 것일까요?
김*은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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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성과급의 임금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로 회사의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간단히 상담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성과급이 일정한 지급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급근거가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에 마련되어 있다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받은 성과급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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