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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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로 아침 6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하고 두시간휴게 열시간 근무 조건이며 최저근로시수보다 적은 달은 연차로 보충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일정표는 두분이 정하였고 연차를 써야될 달은 오프로 신청한 날짜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연차로 등록하고 매월초에 출근표를 사무실 게시판에 한달간 게시합니다.근데 출근기록지에 깜빡하고 싸인을 안하고간 경우 사무원이 대신 싸인을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핑계로 협박하며 일년치 연차수당을 요구합니다.출근기록부에 대신 싸인해준게 큰 범죄인가요?
이** 님
조회 : 108건
답변 : 1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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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채택글
당초 계약시 연차보충사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무원이 의사를 확인하여 대리서명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프날이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근기록부에 대한 사인은 그 근무자가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무원이 대신 사인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것이 '큰 범죄'인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핑계로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근로시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것이 확실하고 이를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 CCTV, 전자출퇴근 체크 등), 사무원이 대신 사인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당장에 일년치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청구라면, 법률적인 조치를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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