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용역 계약 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구두계약으로 인디게임 개발에 참가했고, 이걸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발 당시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요.
  
  저는 게임의 시나리오 파트로 참가했고, 파트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출시 후 수익을 %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개발이 끝나서 각 플랫폼에 출시한 후 수익금을 배분받았는데요.
  
  후일 증명이 필요해서 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렸더니, 처음부터 고용관계가 아니었기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같은 개발자 신분으로 협업을 진행했으며, 고용 관계가 아니었으니 발급이 불가능하다' 인데요.
  
  그런데 저는 3.3%를 공제한 수익금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팀원 분들께 외주 용역의 대가' 형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사전에 구두계약으로만 개발을 진행했고, 후에 경력 증명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드렸더니,
  
  그쪽에서는 애초에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둘 모두 같은 개발자 신분으로서 협업을 진행했으며, 본인은 앱 등록과 수익금 수령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을 뿐이고,
  
  개발 기간 중 제게 어떠한 위촉이나 고용을 하지 않았고, 경력 증명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전부 개발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저는 같은 개발자가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특정한 파트(시나리오)로 참가하기로 했었고, 관련된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 엔딩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구두 계약으로 합의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아니면 법무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서*규 님
  조회 : 904건 답변 : 7건 24.01.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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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경력 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발급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발급할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비추어 용역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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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어진 근무요일,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사업주(상사)로부터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시 관계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 협업 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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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게임콘텐츠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 라는 문서는 고용관계에 의해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빙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인디게임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 시나리오라는 특정한 파트를 맡아주셨기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받으며 일하는 직원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프로젝트 리더는 이런 이유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지금 필요하신 문서가 해당 게임의 제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라면, <프로젝트용역수행증명서>, <프리랜서경력증명서> 등의 명칭으로 직무수행 기간, 해당 게임에서 본인이 수행하신 직무영역 등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프로젝트 수행 주체의 확인을 받는 형식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발리더께선 이런 확인을 못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나리오에 참여하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질문자님이 이 경력증명을 어디에 활용하실지와 그 문서의 형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상담이 좀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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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아닌 외주용역 관계로 보는 것이 맞을듯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경력증명을 해주어야 할 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계약관계에서 해소하여야하는 문제로 보이며, 임의 양식으로 사업참여 확인서 등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력 증빙이 정 어려우면 수익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기도 하니, 경력 증명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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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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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 거부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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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정확한 진단과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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