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

Question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결근으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1.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각, 결근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근의 경우 만근이 아니므로 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역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각 및 결근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주가 생기더라도 퇴직금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소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일하기로 미리 정해진 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15시간 미만이어도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15시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여부를 판단하여 총 52주가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4주를 평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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