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근로자 육아휴직 요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뿐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육아휴직 등 모든 노동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는 무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냐, 3.3% 사업소득자냐의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수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고용관계를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혜종 · Answer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여부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합니다.

손유권 · Answer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을 수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처럼 근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적용 대상이며,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3.3% 공제하는 인원도 계약 실질이 근로관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근로자라는 용어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사업자 / 근로자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실태 등을 살펴보고, 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위 2가지 모두 안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육하휴직 요청을 거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1:1 채팅/전화상담 요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의무 적용 해야 하며, 통상임금 80% 적용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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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근로자 육아휴직 요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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