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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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 이런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2019년 7월부터 근무중인 30대 근로자입니다. 근 2-3년정도 근로기준법을 훨씬 웃도는 과한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 혀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1년 넘게 한약을 지어먹고있습니다. (양의학 대학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서 혀로 용하다는 대전의 한의원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평균 야간근무시간이 50시간이 넘습니다.(상호합의하에 야근을 할수있다지만, 오늘 일을 끝내지 못하면 내일로 일이 계속 쌓이는 경우다보니 원치않더라도 야근해서 일을 끝내야합니다.)
    -한의원에서 쉬면서 몸관리를 하라고 소견서를 써주면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가 적용되나요?
    -최대한 회사와 깔끔하게 안녕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애 님
    조회 : 10586건 답변 : 5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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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소견서에 따라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 휴가, 휴직, 병가, 근무시간 단축, 쉬운 업무로의 전환 등을 전부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관리를 하라는 소견으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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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정도로 연장근로를 시킨다면, 이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반드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사직서 제출하신다면 원만한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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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1.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주52시간 위반 실업급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가 아니라, 단순히 퇴사를 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아무 이유 없이 당연히 퇴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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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관계없이 퇴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고민하신다면 진단서 내용, 이후 회복 경과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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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 또는 주52시간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퇴사는 언제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사에 대해 질문해주셨군요.

법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은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만 건강상의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병가 및 병원 진단, 치료과정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의원에서 직장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우울감 등으로 쉬어야 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이는 건강이 악화하게 된 근무 조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소견서를 받는다면 이는 건강상 자진 퇴사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개인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노무법인 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자신의 몸을 우선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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