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만근 연차미지급

Question

김석민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동안 월차 지급이 가능한가요?
계약의 형식이나 프리랜서라는 용어가 아닌, 실질이 근로자이시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장소/시간을 지정하고 사용자가 시키는 업무를 하며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금 회사 그만두고 25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면 받지못한 월차에 대하여 월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3년 9월 부터 24년 8월까지는 매월 개근시 각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 24년 9월 1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되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개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신고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셨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주셔야합니다.
2. 1번이 해결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프리랜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의 형식적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성균 · Answer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이를 증명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 중 계약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한다면 1일 연차(월차로 이해)가 발생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3.3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힘드나, 정시출/퇴근/ 지휘명령 여부/근로장소와 내용의 지정 등 종속성이 인정되면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1)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이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실질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시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신다면, 받지 못한 월차수당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퇴사하고 이직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내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실질이 근로자라면 월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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