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교육비 환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신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성격의 비용이라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근로미제공을 이유로 해당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약예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가 소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교육이 없는 교육비 명목의 급여 공제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공제 역시 전액불 위반으로 임금체불 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비용을 지출하여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재직기간이 현저히 길거나, 교육비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나 의무재직기간을 최소1년으로 설정한 것은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서에 교육비 환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크게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성희 노무사입니다.
만약 입사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의 명령에 의해 받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됩니다.
부당 차감된 교육비 부분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 + 회사업무에 필요하여 부수적으로 진행된 교육비는 
반환의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차감 할 수 없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교육 내용이나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전액지급원칙 위반(근로기준법 43조)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임금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것이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환수 목적으로 차감되어 월급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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