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서 정리로 인하여 해고가 될 경우 퇴직금 및 받아야 하는 수당계산 도와주세요

  무료로 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올려봅니다.
  
  현재 월 기본급은 2,700,000원(세전)
  
  기본급만 지급이 되는 회사 입니다. 상여금 이런거 전혀 없구요
  
  갑자기 사업을 정리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못해도 중순에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경우는 "해고"가 맞는 표현인가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 이라서요..
  
  1-1. 해고가 맞는 경우, 저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남은 연차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은 2022년 10월 17일, 퇴사 일은 미정이지만 입사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4년 1월이지만 15일이 생겼고,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도 지급 받아야 하나요?
  
  3.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급여 지급 가능 여부도 당장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총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정리하면
  1월 급여 + 퇴직금 + 연차 수당 + 해고예고수당(해고 확정 시) 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수도 없이 했지만 이런 거 까지 못 받으면 너무 힘들 거 같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떵*이 님
  조회 : 3004건 답변 : 10건 24.01.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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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5

  1. 1-1. 정확히 발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상황이라면애매합니다. 해고통지가 맞는지 되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2. 연차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3.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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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닙니다. 2022.10.17. 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1년 미만 월차 11일과 2023.10.17.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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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퇴직일을 정하여 출근을 중단시켰다면, 해고가 맞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미사용분은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3. 못 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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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조성희 노무사입니다.
  
  1.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만,
  날짜 지정 없이 최대한 빨리 나가줬으면 한다 >> 이 말은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1-1. 해고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거나, 한달의 해고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사용자가 의도하고 있는것은 권고사직인것 같습니다.
  일단 퇴사에 동의하지 마시고, 퇴사일자에 확답도 하지 마세요, 퇴사 날짜를 지정하고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합의하게 됩니다.
  
  2.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올해 1월 1일에 새로운 15일의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제수당을 받지못하시는 경우에는 관할노동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진정,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정확한 체불임금 금액을 산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받지 못한 야근수당이나 다른 금품이 있는지 여부도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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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1.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가 맞습니다.
  1-1. 해고가 맞다면 수령 가능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2.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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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수령의 거부로 해고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도산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급여, 퇴직금 등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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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지정해 통보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사이라면 1년을 초과했다면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수당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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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1-1. 해고를 증명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아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사실에 대한 증명, 해고에 대한 초기대응, 노동청 진정과 수당계산 등은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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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는 "해고"가 맞는 표현인가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 이라서요..
  
  "해고"인지에 대해서는 사연자분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 회사 측에서 정리를 하고 나가라고 하고 사연자 분이 이에 응하여 언제까지 출근할 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될 소지에 있습니다.
  2) 하지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해고에 해당됩니다.
  
  1-1. 해고가 맞는 경우, 저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29일 전에 예고했건 5일 전에 예고했건 모두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2. 남은 연차가 궁금합니다. 입사 일은 2022년 10월 17일, 퇴사 일은 미정이지만 입사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024년 1월이지만 15일이 생겼고, 15일에 대한 연차 수당도 지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2.10.17-2023.10.16 기간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0.17-2024.10.16 기간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났고 1년의 80% 이상 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는 총 26개의 연차유급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급여 지급 가능 여부도 당장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총 받아야 하는 수당을 정리하면 1월 급여 + 퇴직금 + 연차 수당 + 해고예고수당(해고 확정 시) 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총 받아야 하는 수당은 1월급여+ 1년간의 퇴직금+ 15일간의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자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체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 재직 중에는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 및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며, 만약 지급거절의사가 명백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체불이 있다고 보고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일단 체불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14일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또한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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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날짜 지정 없이 최대한 빨리 나가줬으면 한다”라고 하여,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께서 회사 측에서 정리 하고 나가라는 것에 응하였고, 퇴사 일자를 명확히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1-1. "해고"가 맞는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분은 연차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연차 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