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귀책으로 미사용이 있다면 9.7개에 대한 부분은 정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연차는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성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성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과 2차촉진(지정통보)를 적법하게 했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2023년 연차촉진까지는 적법하게 되었다면 2023년까지의 연차수당은 소멸하고,
2024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아직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재직기간 동안 일반적인 회계연도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지금까지 총 29.7일의 휴가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입사일 기준 휴가일 수인 26일보다 더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9.7일의 휴가 중 "실제 사용 일수"와 "연차사용촉진으로 소멸되고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 휴가 일수"와 "실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를 모두 뺀 나머지 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손유권 · Answer

1차 및 2차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모든 연차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성균 · Answer

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명선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만약 '지정통보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면
말씀하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1.3개에 대한 것은 이미 지급받으셨어야 하는 부분이며, 미지급에 대한 청구 가능하십니다.
또한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시에 사용자가 당연히 정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께서 서명 제출하였다는 지정통보서 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지정하였던 9.7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촉진을 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여전히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뤄졌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회사가 1차~2차 연차촉진은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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