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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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전으로 퇴사자 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회사가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전시 근로자가 이전한 회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회사측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근로자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귀책사유로 들어가는건가요?
우*희 님
조회 : 3302건
답변 : 8건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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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은 없지만 사업장 이전 시 교통편 지원이나 기숙사 제공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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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회사가 이전하여 발생한 퇴사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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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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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자발 퇴사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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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자발적 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도 법적책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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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하고 싶으면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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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출, 퇴근 시간 정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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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사유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승인 될 것입니다.
아래 요건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 승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이전은 근로자에게는 근무지 변경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퇴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을 결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나 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이 근로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규정이다.
따라서 회사 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퇴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해고나 퇴직금, 퇴직적립금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마련이므로, 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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