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무조건 안 줘도 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예정되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그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안 주면 안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채팅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고 계약서 내용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별도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립니다.

법정휴일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주휴일 , 근로자의 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휴일, 주휴일의 성격은 유사하며 근로자의 날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주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어야 할 것임) 활용을 하거나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전에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도록 하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출근하는 경우 보상휴가제 활용을 하거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내용과 유사하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 지급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한 휴일 또는 연장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에 포함된 법정 수당에 휴일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 대체를 통해 근로일을 변경하거나 1가산 수당 혹은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단순 수당 포함 기재는 의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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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무조건 안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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