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사항 1.
경영악화로 인한 감봉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적정 감봉율과 감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 감봉 시 대상자 선정 기준: 문의 주신 사항만으로는 감봉 시 대상자 선정에 관련하여 확정 지어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우며 별도로 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봉 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사측이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 등의 상황적 측면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진행할 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판례에서 연령, 근속기간, 재취업 가능성, 가족부양 여부, 근로자의 근무성적(근태), 경력, 숙련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적정 감봉율과 감봉기간: 사연자분이 설명주신 경영악화로 인한 감봉이 회사에서 임금 삭감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봉율과 감봉기간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유효합니다.
하지만, 징계나 제재의 성격을 띄는 감봉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감급제재규정 (감봉제한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한도액의 1회 액수는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이 임금총액(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 분의 평균임금이 10만원,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시, 감봉의 최고한도액의 1회 액수는 5만원이며 그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봉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사항 2.
전사 구조조정시 대상자들에게 각각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A직원 감봉 20%
B직원 감봉 30%
C직원 권고사직
전달 주신 사항만을 고려하여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타당한 선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 감봉률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경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위 1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조건 저하를 제안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재취업 가능성, 가족부양 여부, 근로자의 근무성적(근태), 경력, 숙련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