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가 다름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성과급 지급,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명절 휴가비 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관 관계 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어 법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자체로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채용과 관련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상담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 사규 등을 살펴보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채용공고의 내용만으로 지급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가능성만 공고에 명시한 것이라면, 이의 이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채용 공고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급 별도라는 말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듯합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급 별도라는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누락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야 해당 법위반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성과급 별도라는 말은 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얼마를 줄것인지의 명시가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는 정확한 문구가 있다면 보수규정의 내용 중 적용받지 못한 부분을 임금체불등으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단순 채용공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명정휴가비 등은 법적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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