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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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인상으로 근로계약서 갱신시 근로계약기간 문의
최저시급 인상으로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 작성할때 입사했던 날짜로 해도 상관없나요?
최저시급 인상이 적용되는 24년1월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을 필히 작성해야하는건 아니죠?
만약 2018년3월23일에 입사를 했다면 근로계약서 갱신시 근로계약기간을 2018년3월23일~기간의정함없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024년01월01일~기간의정함없음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요?
우*희 님
조회 : 4541건
답변 : 11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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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해결됩니다.
근로계약기간 2018.03.23~기간의 정함이 없음
임금계약기간 2024.01.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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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계약서 갱신 시 최초 근로 개시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존과 같이 작성하시고 계약서 작성일만 변경일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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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급여가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기간만 입사일부터 기재해두면 추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기간만 명시하기 원하신다면 2024년 1월 1일 ~ 로 하시는 것이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급여 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3월 23일 ~ , 연봉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 ~ 등으로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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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급여계약기간을 별도로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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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변동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검토 및 작성은 1:1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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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분리해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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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입사했던 날짜로 하셔도 상관없으나,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4. 01. 01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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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예외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의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연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기를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갱신 시에는 최초 근로 개시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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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상이하다면 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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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둘 다 문제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오해 소지 없도록 입사일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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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줘야할 금액을 의미하며, 계약 갱신이랑은 큰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최대 2년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시 기간을 작성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그 계약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갱신일, 즉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최저시급 인상이 적용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 1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과거의 날짜를 기재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음"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추후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