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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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받는 해고사유는 2개뿐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딱히 잘못한 일은 없고 회사대표와 사이가 틀어져서 해고를 당할것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고사유가

    23) 경영이 어려운 경우
    26-3) 징계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인경우
    이 두가지인가요?

    그리고는 저는 26-3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님
    조회 : 12606건 답변 : 8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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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무엇일 될지는 실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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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수급 가능합니다.
    1. 자발적 퇴사
    2.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

    이직코드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26-3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23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특히 23 중에서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은 다양한 경우에 널리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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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상담자님은 23번에 해당합니다.

    2가지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

    추가적인 상담은 1:1채팅/전화문의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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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23번에 해당합니다. 해당 코드로 신고만 잘 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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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하지 않은 비자발적 사직은 모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를 하는지 권고사직을 하는지,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명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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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로 신고가 들어가며, 수급 제한되는 사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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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아닙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거리 인사발령 / 육아로 인한 퇴사 등등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3번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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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23번 코드로 신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해고사유는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회사의 입장에서 해고, 부당해고, 일자리이탈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사직: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갑질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해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불법적인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무고한 사유로 해고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청년실업급여: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소년이 구직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런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실업자'로 인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근을 못하게 됨과 합리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므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해고당하게 될 경우, 그 해고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상황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틀어짐으로 인한 해고는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해고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해고되었는지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 전문적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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