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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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의 경우 전근 발령시 위로금 요청 가능여부
1년 안된 상태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전근 발령났습니다.
입사 4-5개월 후 분할한다고 했으며(면접때 분할 얘기 관련 없었음), 그 이후 분할 진행하면서 분할후 제 업무는 신설법인 담당 등 다른 업무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신설법인의 업무가 없으니 왕복3시간 이상의 거리의 법인(소유 법인 중 다른 법인)으로 일방적 통보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해고와 다를바가 없습니다.(상황도 그렇고 맘에 안들어서 핑계 만들어서 퇴사 유도하는 듯 )
저는 1년 이상 다닐 예정이었는데 졸지에 연차수당, 퇴직금, 명절수당 등 다 못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만큼은 아니어도 위로금 정도는 요구 못하나요
장*선 님
조회 : 172건
답변 : 8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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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부당전보를 다퉈보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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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의 전근 발령의 정당성 여부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로금 또한 회사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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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협상해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1년을 채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챙길 수 있도록,
회사의 부당한 전근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1:1 채팅/전화상담 문의주시면 초기 대응 및 구제신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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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부당전근명령 구제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1번을 토대로 적당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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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위로금이란게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다보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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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요구야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만, 법적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겠지요.
법적으로 위로금을 줘야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을듯하니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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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전근 발령이 부당하다고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2.. 위로금은 정해진 기준 없습니다. 다만, 1번을 이유로 또는 1번이 부당함을 다투면서 적정한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고려해볼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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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위로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객관적으로는 회사의 지급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의 근무시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종 일방적인 전근 발령이나 부당한 실질적인 해고 등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노조 등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에 전근 발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공정한 발령이 마치 해고 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상당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개별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된 내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모든 서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의 전근 발령 등에 대해 노동법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