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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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 명의 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외주 개발자를 1~2달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고용하려는 개발자가 현재 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부모님 명의로 급여 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져있는데,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급여 수령증 등의 서류를 받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사업주 측에서 받아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빈 님
조회 : 17133건
답변 : 10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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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실제 근로한 자에게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당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100%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서류는 상담신청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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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에 있어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기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 경우는 직접지급의 원칙이 문제되는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 조항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에게 있어서 너무 큰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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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근로자의 동의 및 말씀하신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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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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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수령 등은 말씀해주신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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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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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은 예외가 없는 조항입니다.
추후 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지급확인증 등을 받아둘수야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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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문제됩니다.
수령 동의서 등을 준비하더라도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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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법적 문제에 대비하여 임금수령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사업장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수령확인증에는 “타인의 계좌에 입금을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지급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확약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에 의한 서명도 받아 보관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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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원칙은 불가하나, 가족관계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놓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급여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급여를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급여를 부모님 명의로 받고 싶다는 요청을 했더라도, 사업주 측에서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급여를 부모님 명의로 받는 것을 굳이 원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급여 대리수령 동의서: 이 서류는 근로자가 급여를 부모님 명의로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 수령증: 이는 부모님과 근로자 및 사업주의 서명이 담긴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 급여를 부모님 명의로 받았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위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법률/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서류를 제출받고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