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계약직은 4대보험 필수가입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사업단에서 회사로 현장실습 나가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체계가 엉망이고 다 망해가서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상황입니다
  운영팀이고 뭔팀이고 사람 부족해서 계약 관련해서 계속 말해도 처리도 안되구요
  9월 1일 ~ 12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도 말해서 겨우 작성했는데 사본도 안주길래 다시 말했더니 잃어버렸다합니다..다시 작성하자고 하더니 여태까지도 작성 못했구요 급여는 두번 나왔는데 급여명세서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명세서도 안보내줍니다.
  제가 계약직인데 본격적으로 개떡같은 회사는 처음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약조건 알아본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급여도 제대로 못나가는 상황이라 불안해서 세금이랑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지방세랑 소득세만 떼고 있더라구요
  사업단측에 물어봐도 산재보험은 필수고 나머지는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거다.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계약만료로 안한 퇴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에 7월까지 알바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넣어줘서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여기서 기간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퇴사할 생각입니다.
  꼭 이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주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직은 4대보험 넣어주는게 필수가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지급받았던 지난 2개월 급여에 4대보험 넣어달라고 잘 합의해서 넣어준다면 지난 급여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넣어 줄 경우에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냥 회사측에서는 벌금만 물고 끝나고 제 보험은 그대로 끝나는 것인지요,,,,
  만약 얘네가 보험 넣어주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진 님
  조회 : 22건 답변 : 1건 20.11.25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0.11.2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주 15시간, 1월 60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고, 추후에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시라면, 일단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사와 관계없이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이 있으셨던 것이 되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만 정확히 확인된다면 이 전 회사의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확인청구를 진행하게되면 절차상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니 퇴사전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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