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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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넘어져 살짝 부은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조로 하루 인건비 외에 8만원 지불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구요
그런데 이분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원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정*종 님
조회 : 11건
답변 : 1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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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줬느냐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만약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고, 3년간의 산재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부과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고려하셔서 일정한 보상액수를 산정하여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사용시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두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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