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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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유치원교사 육아휴직
사립유치원교사로 2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장교사로 재직중이이며 다시 복직할때는 부장교사 자리가 아닌 일반 교사나 종일반교사로 가길 희망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원의 임용(신규채용, 휴직, 복직 등)은 당해 유치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
사립학교법에서도 복직하는 직무가 유치원장의 재량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원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전문).
라는 내용을 접목시키면서 다시 같은 직무에 복직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사립학교법 있으나 상위법에 적용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상위법에 적용된다면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립유치원교사는 사립학교법만 기준에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 님
조회 : 2817건
답변 : 1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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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부장교사에서 일반 교사나 종일반 교사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복직시키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복직이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위법과 하위법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는 '피고용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에 중점적으로 입법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자격과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부당한 방해, 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휴직 후 복직 시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원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휴직 후에도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부장교사에서 일반 교사 등의 직책으로 변동을 원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유치원장과 협의가 필요하며, 노동법무사나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 허가된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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