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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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시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C*A 님
조회 : 742건
답변 : 10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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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휴일 대체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되지 않음을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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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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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산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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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수당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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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서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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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산률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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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도입했다면 12시간의 휴가(1.5일)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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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이에 갈음하는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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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휴일대체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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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노동법상 그에 대한 임금(150%의 비율로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더라도 해당됩니다.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대체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부 회사는 공휴일을 근무한 경우 다른 날에 쉬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공휴일 근무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공휴일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임금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노동 상담 전문가 혹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