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바뀌었으면 통상임금 책정시 영향이 가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말씀해주신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새로이 바뀌신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통상임금"은 퇴직과 상관 없이 현재 상태의 근로조건으로 결정이 되며,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가 바뀌었다면 별도로 산정해봐야겠습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파악한 후, 각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란 업적 성과나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나 자격수당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물론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은 시간급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간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월급제로 일하신다고 하니, 월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 통상시급은 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란 예를 들어 주5일(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주휴시간)]*[365일/12개월/7일]=209시간입니다.

문의 주신 “직전 3개월동안 받은 월급을”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평균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말씀하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평균 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별도 산정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며,
문의하신대로 월급이 바뀐 경우 통상임금이 바뀌게 되어 통상임금을 활용하는 모든 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급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인도 · Answer

그달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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