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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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저임금위반 근무기록 미작성 부분 신고 가능할까요?

    약 3년 정도 근무한곳이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등등… 할말많음

    3년중 최근 1년6개월은 근무기록을 어플로 기록해두었고 못받은 금액도 거의 다 계산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입사부터 1년6개월을 기록을 안하서 급여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부분을 증명이 가능할까요 당시 받았던 시급은 대략적으로 기억은 하지만 시간이랑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에 있는 급여를 당시 받은 시급으로
    나누면 대략 시간이 나와서요.
    이런식으로 진정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계산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내***밀 님
    조회 : 1189건 답변 : 9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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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네. 급여가 일정하고 말씀해주신 시급X시간으로 산정시
    기록해둔 이후 기간과 비교해볼때 차이가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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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해당 방식도 충분히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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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진정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경우 추가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진정 진행하시면서 사업주와 근무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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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어플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GPS 조작 어플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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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네, 당시 이체내역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 급여로 볼 수 있다면, 진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 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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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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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보세요.

    1:1상담신청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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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3년 이내에 진정이 가능 하며, 임금 체불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진정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방식으로 계산하여 정확한 산정이 된다면 의미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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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임금체불은 명확한 근로시간 / 금액 등을 산정하여 입증해야하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무기록등이 명확히 남아있다면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같습니다. 다만 주변에 노무사사무실 상담은 꼭 한번 받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환경은 불이익을 수용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은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무기록 어플에는 근무한 날짜, 시간, 받은 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근무기간 동안의 기록이 없다면, 임금 이체 내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이체 내역이 당시의 시급과 맞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려면 실제 근무시간, 시급 등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지방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노동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자세한 설명을 받고 신고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진행되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채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임금인상을 논의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증거 등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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