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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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수당

    퇴사자입니다

    일한지1년1개월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라고 하던데

    2022년 12월부터 2023년6월부터는5인근무

    2023년 7월은 4인에서 5인 반복 근무

    2023년8월부터 2023년부터 12월까지 5인근무

    입사할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동료 직원이 7월 퇴사를하여 4인근로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직원 충원으로 5인근무. 그 후로 퇴사와 입사 반복된 상황으로 4인,5인 근로가 반복되었습니다
    법정연차가 어떻게 인정될까요? 상시근로5인인곳부터 법정연차가 인정된다하였는데 워낙 4인일때 5인일때가 반복되어서요.
    신*전 님
    조회 : 189건 답변 : 6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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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인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반복한 달이 정확하게 5인으로 계산되는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연인원'을 '1개월 동안 회사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평균 5인 미만이더라도 매일 5인 이상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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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022.12 ~ 2023.06까지 총 6개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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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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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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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2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혹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안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 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월 만근 할 때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때,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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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인 상태로 12개월이 지속되어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어든 기간 동안은 법정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제 계산방법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15일, 그 후로 매근무일수 80일마다 1일씩 추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적 해석이며, 본인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나 상황에 따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노동청 노동상담센터 혹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무일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의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무를 종료한 후에도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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