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에서 4인에서 반복 연차수당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4인 사업장에서 5인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과 5인 이상이 반복한 달이 정확하게 5인으로 계산되는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연인원'을 '1개월 동안 회사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 5인 이상이더라도 매일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평균 5인 미만이더라도 매일 5인 이상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2022.12 ~ 2023.0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 1개씩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와 1년 이상일 때 기준이 상이합니다.
1년 미만 당시에는 월별로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해당월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일씩 부여되며, 해당월이 5인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부여되는 15일의 경우 전년도 1년간 모든 월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여되므로, 현재로서 4,5인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12개월 이상 연속하여야 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김대용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2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합니다.

월별로 정확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인 상태로 12개월이 지속되어야 연차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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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에서 4인에서 반복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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