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차수당 문의

  퇴사한지는 1달 반 정도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 후 회사경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휴무날 연락이 와서 그날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싶다는 의사를 비췄지만 회사상황이 어려워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미루고 미루다 퇴사 후 3주 정도 이후에 받게 되었고 일하며 월급 제날짜에 들어온 적 손에꼽힙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급여명세서도 제가 요청할때만 받을수있었습니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100만원을 선입금 받은후 그후 퇴직금 전액이 들어와 100만원을 다시 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100만원 중 제가 받을 소득세 제외하고 연차 3개를 사용하지못하고 해고당해 연차수당 3일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했더니 몇주후 지금 회사는 5인미만 이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며 제 생각대로 가져간 3일치 연차수당을 다시 돌려주지않으면 제 통장을 압류한다는 식으로 협박성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3일 못쉬고 퇴사한건 어디서 보상받나요…보상못받고 사라지는 건가요
  근로자는 5명 이상인데 상시근로자가 5명이하면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억울하게 해고당했지만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조용히 대처했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신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김*랑 님
  조회 : 555건 답변 : 10건 24.01.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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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없죠.
  
  2.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내게할 수는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 카톡, 녹음 등 정황증거들을 보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연차수당, 해고수당에 대한 대응 관련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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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지급해왔으며, 증빙가능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합의서 등을 작성하신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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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5인 미만이라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늘 주었던 상황이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신고 가능합니다만, 입증을 위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층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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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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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는 하실 수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은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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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 역시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시전 지급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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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 5명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5명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기 때문에
  직원이 5명이라 하더라도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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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 가능 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가 있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 사직 등이 아닌 해고임을 증명 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연차 수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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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명세서 미교부는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당시 상황을 좀더 정확히 봐야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관련해서 녹취/카톡등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무실 방문 추천드립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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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법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시고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세서 미교부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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