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만료가 2월인데 3월 부터 육아 휴직 쓴다는 말에 계약 만료.

Question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는 원장님의 자유이며,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등으로 인해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계약의 만료라고 하더라도 , 기존에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 하였는지 ..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된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 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연장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 받기에는 상세한 사건 관계의 확인 이 필요한바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계약이 당연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남녀고요평등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계약연장이 된다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미 승인을 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종료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하에 따라
해고 +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사건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육아휴직의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당연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종료할지 여부는 원장님의 자유입니다.
2.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 갱신 관행 등을 모두 종합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일이 경과함으로 인해 종료됩니다.

노무상담 Q&A

1년 계약 만료가 2월인데 3월 부터 육아 휴직 쓴다는 말에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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