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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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금액 계산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A회사 : 2022년 11월~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 자발적퇴사 (피보험 일수 183일)
B회사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9일( 단기 1개월 상용 계약직 예정)
여기서 보면 2023년 12월 1일 ~2024년 2월 1일 사이는 공백기간 백수입니다.
궁금한점은 실업급여 신청 수급 조건은 맞는데
금액계산을 해볼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산정할 시 회사를 다녔던 기간인 A회사 마지막 2달 2023년 10월, 11월 + B회사 2024년 2월 이렇게 3개월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직전 3개월인 백수기간(수입 0원) 2023년 12월, 2024년 1월 + B회사 2024년 2월 1개월이렇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 하던데 이거는 직전 마지막회사(B회사) 시간만 보면되는건가요?
나*호 님
조회 : 6230건
답변 : 7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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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고용보험법 제45조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직일전 3개월이내 기간만을 산정해야하는 바, b회사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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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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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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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의 기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개월에 포함되는 급여만 계산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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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보는 것으로, 질문주신 분의 경우 12, 1, 2월이 평균임금산정기간이 됩니다.
여기서 무직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B회사의 근로조건만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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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1월 2월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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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만 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임금 총액을 전체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주로 실업자가 가장 최근에 속했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정방법은 퇴사 3개월 전의 월 평균 급여액에서 하루 평균 급여액을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 3개월의 월평균 급여액을 후의 월평균 급여액으로 계산할 때, 실업자가 여러 곳에서 근무했더라도,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의 급여액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경우에도 B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받은 월급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출됩니다. 다만 주 1일 소정근로시간은 B회사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급여가 없었던 백수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고객센터 또는 관할지사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산출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업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고용보험 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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