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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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

    저희회사는 육류취급 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수는 50 명 정도 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이유가 정해진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아서 그렇다는데 ... 궁금합니다
    정*리 님
    조회 : 389건 답변 : 14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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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1년 근무 시 : 26일 (1년 미만자 11일 + 1년 근로에 대한 연가 15일)
    2년 근무 시 : 15일
    3년 근무 시 : 16일
    이런 식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가를 부여 받습니다 (최대 25일)

    위 내용으로 보면 정해진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이유로 연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에
    최저시급과 연가간의 관련성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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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선 지급하여 사실상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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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연차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연차를 쓰면 임금의 일부가 공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의 구체적 확인은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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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향후 퇴사 시 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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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대용노무사사무소 대표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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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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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높다는 이유로 답변하였다면
    아마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액에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지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연차 사용 시에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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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많은 답변을 받으셨겠지만, 50명 되는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는 건 위법합니디다.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서둘러 문제제기를 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실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너무 키우고 싶지 않은 경우 노무사 의견서를 작성드리기도 하고 있으니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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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2. 다만, 계약서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괄하여 급여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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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연차수당 선지급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며, 추후 수당으로 받고자하신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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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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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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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흥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안내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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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하고 있다면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연차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그 후 매 근속년수가 1년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일씩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로 연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상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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