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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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건비 적용 기준
(임금)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권고안]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원사업] 인건비 지급기준이 높을 경우 우선 적용한다.
- 2024년 1월~5월 : 사원/6급/4호봉 적용
- 2024년 6월~12월 : 사원/6급/5호봉 적용
현재는 [??지원사업] 인건비 높으나 6월에 승급하게 되면 [???인금권고안]이 더 보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올해는[??지원사업]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승급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우선적용한다는건 더 높을 경우지만 6월부터는 [???임금권고안]이 보수가 더 높기에 우선적용 조항은 효력이 없고 [???임금권고안]을 기준으로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연 님
조회 : 188건
답변 : 7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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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네 써주신 규정상 임금권고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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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보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승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수가 아니라 승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기존 승급 운영 사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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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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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임금규정만을 보면 승급 시 임금권고안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으나,
인건비 제한으로 인해 승급을 할 수 없다면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임금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해석 상 혼란이 있어, 보다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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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가지고계신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하고,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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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기타 제 규정을 모두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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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기타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선 적용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조건이 지속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런 규칙 또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인건비 기준이 계속 더 높으므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던 것이구요.
그러나 6월에 근로자가 승급하여 [???임금권고안]이 더 높아진다면, 그 때부터는 [???임금권고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주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담당자나 상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나 해석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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