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신청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체류했다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신고하여 연속해서 2개월 동안 법을 위반하여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자료대로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증빙이 가능한 근로시간 위반이 9주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일찍오거나 늦게간 것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승인 혹은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근로를 52시간이 초과되도록 했는지가 중요하며, 확실하게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는지 여부는 참작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사유만으로 확실한 인정은 불가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몇 분 늦는 경우 이를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지시가 있거나 이를 승인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전달 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7주 초과근무는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미달이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2.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통상 9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3.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63조)
4.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1주 간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연장근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무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1분 일찍 출퇴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연장근로를 주 52시간 초과되도록 한 것을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1분 늦게 퇴근하거나 / 출근을 일찍 한 것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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