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 근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신청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9주 "평균"이 아니라 9개의 주가 "각각" 모두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되어야 합니다. 퇴사하시고 나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진행해서 2개월 이상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받고 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 즉 1주 12시간 을 초과한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 초과)가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전화 또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입증자료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1주 12시간 초과인지가 기준입니다.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52시간을 1회만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맞지만, 실업급여는 법 위반 여부만으로 자격을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말씀하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52시간이 초과되도록 했는지가 중요하며, 확실하게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9주를 평균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로 판단하지는 않고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손인도 · Answer

네 가능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임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최사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 초과 근무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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