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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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쑨 아르바이트 업무 하루전 근무취소 손해배상

    쑨으로 몇일후에 잡혀있는 아르바이트를
    2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하루전
    갑자기 가족여행이 잡혀버려서
    근무 하루전 카톡으로 업주 사장님께 미리 사연 말씀드리고 취소 가능하냐구 여쭤보았고

    미리 말해줘서 고맙긴 한데 좀 난감 하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후에 근무취소 확정이신거죠
    하셔서 네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일뒤에
    손해배상 10만원 청구가 와있네요

    근무 취소하게되면 손해배상 청구 갈수있다고
    말만 해주셨어도 여행 안가더라도
    참여할 마음이 있었어서 가능하냐고 여쭤본건데

    아무런 말도 없이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는
    갑자기 이런식으로 몇일뒤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건 저인건 당연히 알고있지만
    당일 무단결근도 아니고 하루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2만원 3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손해배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백*우 님
    조회 : 2685건 답변 : 8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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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사장님이 손해와 손해액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회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회사가 증명해야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1:1상담을 통해 문의주세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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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영역이므로, 사업주가 손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별도 재판을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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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소송에 대응하셔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듯합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받은 것이라면 근무취소를 승인하였고,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 책임질 수 없다고 응대하시길 바랍니다.

    만34세 미만의 청소년이시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라는 곳을 통해 무료 상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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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해야하는데 매우 소액이라 실익이 없어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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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10만원이면 너무 소액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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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데, 소액이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사전에 근무 취소에 대한 승낙을 구했다는 점을 이유로 방어하시는 정도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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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계약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관이 고지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그런 약관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울러, 당일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일방적인 결근은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진다면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어디까지가 본인의 책임인가, 어디서부터는 부당한 요구인가를 판단해 보세요.

- 만약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당일 무단결근이 아닌, 하루 전 미리 연락을 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 손해배상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법률 상담 기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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