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입사자가 있는데,
해당 인원이 거리상의 이유로 퇴사를 희망하였습니다.
해당인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김*우 님
조회 : 724건
답변 : 11건
24.01.17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찾아줘노무사후기1위 노무법인 도담 대표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기본 전제이며,
회사의 이사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왕복 대중교통3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보아야합니다.
단순히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부분이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18개월 기준 180일입니다.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요건 중
1. 기간 요건의 경우 당해 사업장 이전에 근무이력이 18개월 이내에 있을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충족됩니다.
2. 상실 사유 관련해서는 원거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긴 하나, 원거리의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요건을 살펴보셔야합니다.
관련 블로그글 링크해두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43781174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거리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출퇴근에 왕복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7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 중 거리에 따른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해당되어야 수급대상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이전을 한다거나, 근로자를 먼곳으로 발령내어 근로자의 주소지와 이동 후의 근무지가 3시간 이상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다만, 개인적인 이사나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이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 사직이라도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기타 요건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되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 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추수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이 최초라는 전제 하에, 3개월 미만인 해당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및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장까지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1. 직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음
2. 3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감사합니다.
-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혹은 근로자의 발령으로 근로자의 주소지와 이동 후 근무지가 3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소속되어 산재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한 사람들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3개월 동안만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특별한 상황 또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때, 꼭 당사자의 개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