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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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및 경위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겪은일이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 민사 형사 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건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1. 병가 차별 적용
- 부서 내 a라는 직원은 교통사고 후 병가를 회사 내규에 있는 60일을 전부 받았으나 저는 a라는 직원과 동일한 진단서 및 교통사고였으나 병가를 반려당하고 제 개인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병가 반려 시 회사에 나오지않았다고 회사 감사실에 저를 복무 위반자로 문서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추후 전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승인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2. 경위서 작성 및 다른 직원들과 차별
부서 내 b라는 직원은 한차례 부서장 및 부서원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무단결근 하였으며 민원인과 자주 다퉈 국민신문고에 청원글이 올라오고 c라는 직원은 상습적으로 아침에 지각을 하는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구두로만 두 직원에게 주의를 주었고 저의 경우엔 업무실수가 있어 본부에 제출한 실적 문서를 틀리게 제출하여 수정하는 과정에 저에게 경위서를 작성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선택적으로 경위서를 받고 저에게만 가혹적인 행동을 일삼는데 이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기타부분으로 부서원들이 있는데 업무실수 부분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다른직원의 실수는 개인적으로 면담하였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 님
조회 : 1236건
답변 : 5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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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병가 규정을 기분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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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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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1. 본인께서는 같은 사고라고 하시지만,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규정 및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3. 공개적인 질타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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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자료를 통해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유료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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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그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 환경에 고충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병가 차별 적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고용·임금·훈련·승진 등 근로조건이나 그 밖의 근로의 여건을 규율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고용상의 지위, 산업 및 직업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으며,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달리 동일한 사유에서 불리하게 병가가 차등 적용되었다면 차별적인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감사실에서 무단결근과 관련해 당신을 복무 위반자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2. 경위서 작성 및 다른 직원들과 차별에 대해선, 동일한 상황·조건에서 특정 직원만 부당하게 다른 처우를 받는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괴롭힘 금지' 원칙이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존중받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