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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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300만원 이하 세금

    저는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단순용역 3시간 주6일 일하고있습니다
    2021.7.31일 입사 2023.12.14 퇴사
    재직일수 867일
    일평균 총금액 37,740.66원
    퇴직금총액 2689409원

    2689400원 받앗는데
    4대보험가입자는 300만원이하 퇴직금은 공제안하지만
    4대보험미가입자라 퇴직금에선 3.3프로 내야한다하면서 퇴직금에선 공제못한다고
    사업소세로 퇴직금의 3.3%를 급여에서 공제햇다고하는데
    공제되는게 맞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따라 300만원이하 퇴직금이여도 퇴직금요율이다른가요?
    이*오 님
    조회 : 8107건 답변 : 8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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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와 정확하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공제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세금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신고를 해놓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3.3%로 공제한 듯합니다.
    원래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세무상담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동안 근로자로 처리되지 않아서 세금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연령, 가입기간, 퇴직금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상이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3.3%공제를 한것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역시 매우 낮기 때문에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등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세금 관련 상담은 찾아줘 세무사 이용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신고해 놓지 않고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3%를 공제한 것입니다.
    보수가 나가니 당연히 3.3%를 공제한 것이지요.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3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3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맞지만, 단순 용역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봐서 3.3%를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정액 공제가 없고, 원천징수 세율은 3.3%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별도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며 이는 정확한 절차입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세금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상태나 계약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임금이 아닌 용역비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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