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6:30~24:00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휴게시간 등의 정보가 없어서 명확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 52시간 초과이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구요.

1:1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위반여부 판단 및 대응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유영 손유권 대표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자료만으로 판다이 어렵습니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노성균 · Answer

자세히 검토해보아야겠으나, 주52시간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인데도
주 52시간 위반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단, 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일 시)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법 위반이 되며,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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